사법개혁안, 검찰 출신 지역 국회의원들 입장

이한성 "중수부폐지 반발 자격있나" 장윤석 "대체기구 만들어야"

▷이한성(중수부 폐지 찬성, 특별수사청은 반대)

중수부 연구관으로서 대형 사건에도 참여했고, 중수부 과장을 지냈지만 수사기능 폐지에 찬성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망신 주는 사실을 다 흘렸지만 처벌도 없고, 연대책임 진 사람도 없다. 그리고 수사책임자는 영전했다.

국회의원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났지만 검사는 영전했다.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반발할 자격이나 있나. 1997년 한보사건 수사 때 '깃털' 몸통 수사하자는 이야기 나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이 구속됐다. 당시 검찰총장이 엄청난 외압을 받았다. 그래도 구속했다. 그런데 지금 총장은 어떠냐. 실수 연발해도 영전한다. 중수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이다. 개혁을 하고 문책을 하고 했으면 이 지경 되었겠나. 중수부를 파행으로 몰고 온 책임을 총장이 져야 한다. 그랜저 검사에 대해 1차에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런 검사를 처음부터 구속했으면 검찰 자체 개혁 의지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았겠나. 검찰 반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중수부 폐지는 불가피하다. 특별수사청은 기능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

▷장윤석(중수부 폐지는 유보적, 특별수사청은 반대)

중수부의 직접 수사는 자제토록 하되 부패 척결, 사정 기능이 약화되거나 위축되어선 안 된다. 중수부를 폐지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수사권 부활을 막기 위한 국회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으로 할 일은 아니다. 특별수사청은 검찰권의 이분화로 정부 조직 원리에도 맞지 않아 반대한다.

▷주성영(중수부 폐지 찬성, 특별수사청도 찬성)

중수부 폐지는 시대변화에 맞춰야 한다. 대검의 수사기능은 검찰총장의 직접 부담이 된다. 특별수사청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있는) 경산시청의 과장 자살 사건이 쉬운 예가 되겠다. 그런 사건 일어나면 특별수사청이 맡을 것이다. 논란이 됐던 '그랜저 검사' 수사 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특별수사청이 성공하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공직비리수사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