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되는 20대 80 사회, 개선책 시급하다

25일 국세청의 2009년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 자료 분석 결과 과세 대상 357만 명 중 상위 20%의 1인당 연소득이 1999년 5천800만 원에서 2009년 9천만 원으로 55%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하위 20%의 1인당 연소득은 1999년 306만 원에서 2009년 199만 원으로 35% 감소했다. 종소세 납부자 대부분은 자영업자로 상위 20%의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은 45배나 차이가 났다.

봉급생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 854만여 명 중 상위 20%가 납부자의 총소득에서 41.6%를 차지하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소득은 각각 9천610만 원과 1천370만 원으로 격차가 8천240만 원에 달했다. 1인당 명목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999년 9천778달러에서 2009년 1만 7천193달러로 늘어났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져간다는 '20대 80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확대와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실직 후 영세 자영업자가 되고 이마저도 힘들어져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무직 근로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대기업 주도형 수출 경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수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복지 확대와 소득 재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가난한 국민이 많아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정부의 냉철한 현실 진단과 그에 따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