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여당 원내 사령탑이 'MB노믹스'에 반기 들다

황우여, 감세정책 철회 밝혀

신임 집권당 원내대표가 실용정부의 중점추진 경제정책인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에 반기를 들고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황우여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모습은 민생경제를 보다 꼼꼼하게 챙기고 서민들의 일상을 보듬는 자세"라며 "감세 철회와 세제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련된 재원은 대학생 등록금 인하, 영유아 보육기능 강화,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국회 내 제1당인 여당 원내사령탑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정부가 짐짓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는 "감세 철회는 논의한 적도 없고 재원 마련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에서는 파급효과를 감안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정책의 경우 국회에서의 관련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는 물론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당이 서민경제를 앞장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정부의 입바른 소리도 중요하지만 당의 존립을 위해서는 보다 국민들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향후 세제정책과 관련,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테니 정부가 이를 적극 뒷받침 해달라'는 의사까지 밝히고 있어 정부당국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