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해야

국방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가까이가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지난 4월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79.4%가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복무가 성인 남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복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7,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3~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군 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남녀불평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찬반양론이 무성한 가운데 폐지됐다. 여성계 등은 여성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제도라며 여전히 가산점제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장애인들도 차별을 받게 된다고도 한다. 게다가 아직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에 머무는 현실에서 가산점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도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다수의 국민들은 가산점제를 찬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 제도인 가산점제 재도입을 공론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 복무는 성인 남자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년의 세월을 군 복무에 바친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도입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국회에선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우리 사회의 병역기피 풍토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병역 비리 사건도 심심찮게 터져 나온다. 군 복무 기간을 낭비로만 여기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여기는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피해의식과 군 복무기피 현상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험 요소다.

가산점제 재도입은 이제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다.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 논리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의무 이행에 따른 국가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군 복무로 2년간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젊은이에 대한 보상은 남녀불평등 차원에서 바라볼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