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發 '노선갈등' 한나라당 전방위 확산

정책 노선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논쟁은 반값 등록금, 감세 철회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부활, 대북정책 전환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친박계인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내고서도 못 내는 사람보다 잘살 수 있으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여세'상속세'소득세'법인세 등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든가, 노동력 창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오히려 탈세, 분식회계 등으로 국민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만 한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서 대폭 완화했던 종부세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당내 의견은 엇갈렸다. 친이계인 정옥임 의원(비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부유세로 사회주의적 조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두아 원내대변인(비례)은 "송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 같다"고 했고, 소장파인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서울 관악갑)은 "현행 종부세를 과거로 되돌릴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장파 대표로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남경필 의원(경기 수원팔달)은 이날 '5'24 남북경협 단절 조치 1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와 남북 경협 재개를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정부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응징을 외치는 것만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새로운 한나라' 소속인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전체적으로 대북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투 트랙 전략으로 민간교류는 터놓을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구주류와 일부 친이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부산 남을)는 "대북정책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개방적인 정책으로 가야 하지만 조급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몽준 전 대표(서울 동작을)도 "대북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갖고 대처해야지 인기영합식으로 흐르면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친이계 소장파 의원 30여 명은 이날 '민생토론방'을 출범시켰다. 강승규 김영우 조해진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신주류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에 맞선 모임이란 관측이 많다. '개혁적 보수의 가치 추구'를 기치로 내건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신주류의 최근 정책 행보를 '선동정치' '표만 의식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모임의 좌장인 진영 의원(서울 용산)은"정부와 일방적 각 세우기는 지양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한나라'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