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신용카드 대란 재발

신용카드회사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2의 카드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카드회사의 영업이 신규 카드 발급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저신용자에게 집중되면서 '묻지 마'식 카드 발급이 이뤄지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금융 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 따르면 신용 등급 분류상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7.6%로 1~6등급(0.2%)의 38배에 달했다. 이처럼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수직 상승한 이유는 이들에 대한 카드 발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7~10등급에 대한 카드 발급 건수는 지난해 193만 6천 건으로 2009년(177만 5천 건)보다 16만 건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카드 이용액도 2008년 46조 9천억 원, 2009년 51조 원, 2010년 66조 5천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카드회사의 묻지 마 영업은 지금은 별 문제가 안 돼 보이지만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 당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된다. 카드론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은 물론 카드회사의 수지 악화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처럼 가계 파산이 봇물을 이루고 카드빚에 몰려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대란 이후 리스크 관리 능력이 향상됐고 전체적인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카드 대란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몇 가지 지표만 봐도 카드 대란 재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 발급과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경고 신호라는 것이다. 감독 당국은 이런 지적을 새겨 카드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