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우롱한 방통위 통신 요금 인하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통화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월 1만 2천 원(표준요금제 기준)이다. 아무리 아껴 써도 통신료를 월 2만 원 이하로 줄이기 어려운 이유가 이처럼 높은 기본료에 있다. 이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고 가입비(3만 6천 원)도 없애라는 것이 소비자 요구의 핵심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를 또다시 외면했다. 기본료를 1천 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기본료는 월 3천500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시민'소비자단체의 권고에 턱없이 못 미친다. 가입비(3만 6천 원) 폐지는 아예 빠졌다. 문자 50건 무료 제공도 할인 효과는 월 1천 원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지난 3월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인하안을 만들어 지난달 23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4분 만에 퇴짜를 맞았다. 소비자의 요구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인하안을 내놓았지만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눈속임을 하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당정협의를 하는 그 법석을 떨었는가.

현재 통신사들은 기본료로만 연간 8조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국민의 주머니를 훑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춰 기본료를 인하하면 경영이 악화될 것이란 통신사의 앓는 소리는 엄살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인하안은 통신사의 막대한 수익 보장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방통위는 국민을 위한 조직인가 통신회사의 이익 대표 기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