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정치권 공방 가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양상도 복잡해졌다. 청와대의 폐지 반대 방침 발표 이후 한나라당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수부 폐지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검 중수부가 검찰의 전부냐'며 여권의 대응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여당 내 일부 소장파들 역시 청와대가 검찰을 두둔하고 나선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중수부 존치 여부는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조직의 구조 내지 분장에 관한 문제로 이는 정부 쪽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는 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회가) 검찰에 대해 여러 불평'불만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고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좋다"고 말해 국회의 검찰개혁조치에 다소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어감을 풍기기도 했다. 6일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 데 이은 정부차원의 입장발표다.

이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와 검찰이 야합했다고 주장하고 명명백백한 저축은행 수사를 주문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6일 중수부 폐지와 관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 등 현 정부 실세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이번에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물건너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청와대와 검찰의 야합을 한나라당이 방조할 경우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내 소장파도 정부 압박에 나섰다. 당내 쇄신모임을 이끌고 있는 정태근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국민 보기에 눈꼴사나울 정도로 검'경 수사권 독립을 갖고 싸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검찰의 표현을 빌려 당에 얘기하는 게 온당한 처사냐"고 따졌다.

여야간 논쟁이 치열해지자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6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주영 사개특위원장이 활동시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