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차부품 등 선도 전략산업 와르르

수도권을 뺀 전국 각 지역이 올 초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신규 첨단업종 265개 품목 확대 조정안(案)을 반대해 막았지만 물밑에서는 이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각 지역이 반대한 이유는 현 정부가 추진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과 중복되는데다, 지역산업 정책을 고려치 않아 지역의 산업 육성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정책이기 때문인데, 현 정부의 수도권 '올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첨단업종 63개 품목을 추가하면서 발생할 대구경북 피해 업종은 크게 10개 분야이다.

정부의 대경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한 그린에너지 산업과 대구경북 전략산업인 메카트로닉스, IT, 소재가공 산업이 큰 피해를 당한다.(표 참조) 이 표는 ▷종사자 1천 명 이상 업종 ▷전국 대비 비중 10% 이상 ▷종사자 수 기준 지역특화지수 1 이상이라는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교집합' 업종이다.

구미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염색기술연구소에서 국산화를 개발 중인 스마트섬유기계, 새시모듈과 프론트엔드 모듈 등은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감지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대경권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포항지능로봇연구소의 다양한 사업도 첨단업종의 산업용 로봇제조업과 일부 중복돼 정리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LED 비구면 렌즈 사출금형 제작' 사업도 추가 품목인 광학렌즈(비구면) 금형 분야와 사업이 중복된다.

특히 7천831명이 종사(전국 대비 17.4%)하고 지역특화지수(LQ)도 1.17인 대표적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지경부의 첨단업종 품목 확대에 대해 "대구'경북 피해업종 10개를 제외하고, 전국 각 지역의 선도'전략 산업과 중복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의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부담하는 과밀부담금 50%를 기업이 이전하기 전 지역의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 내 첨단업종 관련기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첨단업종 포함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업종 관련 기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지역특화지수(LQ:Local Quotient):어떤 지역 산업에 대한 전국 동일산업 대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입지 계수가 1보다 크면 전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