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천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난항

민주당 추천 인사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는 네 차례 위장전입을 할 정도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선출 건은 보고서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자율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낙제점이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역시 같은 이유로 반대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잦은 위장전입과 함께 조 후보자 답변 내용에 우려를 표시했다. 조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 "정부 발표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한다는 표현은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6'25전쟁 이후에 태어났는데 6'25도 남침이라는 것을 확신 못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민주당 추천 인사가 1명인데 그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후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본회의 선출 투표에서 부결된 적은 없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