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노트] 무소불위 경찰

박승혁 사회2부

'문경경찰서 도자기 수수관행(1월)', '안동경찰서 불법사행성게임장 비호설(5월)', '영주경찰서 강도사건 발생에 따른 사건은폐 의혹(5월)', '울진경찰서 환경사범 비호의혹(6월)'….

요즘 경북도내 각 경찰서가 지역유착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지역 내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인 검찰청이 없어 그 사정은 더하다. 맘만 먹으면 덩치 큰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울진경찰서는 전·의경들의 생일상을 차려준다며 울진군에 돈을 요구해 받아낸 뒤 경찰서가 전·의경들을 잘 보살피고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재주는 곰(울진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경찰)이 번 꼴'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 민간단체가 울진경찰서에 잘 보이기 위해 노후된 파출소를 새롭게 지어준다고 하자, 아무 거리낌 없이 수락했다. 결국 울진군에서 "왜 원전지원금으로 파출소를 건립해야 하느냐, 관공서를 왜 민간단체가 지어주느냐"며 반발해 무위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20년 넘게 울진군 지역민들을 돼지분뇨 악취로 괴롭혀온 환경사범을 비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겼지만, 검찰은 분뇨의 불법투기로 절약하는 비용이 벌금보다 이득이라는 업자의 얄팍한 속셈과 재범가능성 등을 따져 이례적으로 무겁게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처벌을 내렸다.

요즘 수사조정권을 둘러싸고 검'경 간 논란이 많다. 어디가 옳고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집단권력화 되는 것에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찰을 기대해본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