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구조조정, 학생과 지방 피해 최소화해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다음 달 중 부실 대학 50곳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년제 이상의 전국 대학 350곳(4년제 204, 전문대 146)의 15%다. 이들 대학에는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지원과 연구개발 예산, 학자금 대출 등 모든 형태의 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이 발표대로라면 정부가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방법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의 제재방법으로는 사학재단보다는 학생의 피해가 크다. 정부는 부실 대학을 발표하면 신입생 지원이 줄어 장기적으로 퇴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오갈 데 없는 학생은 결국 부실 대학이라도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정 기준도 문제다. 일괄 기준 적용은 지방 대학에 불리하다. 지난해 발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지방에 몰려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번에도 부실 대학이 지방에 몰리면, 수도권 대학 진학은 더욱 심해진다. 또한 현 정부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부실 대학 퇴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부실한 대학 재단이 대상이어야 하지, 학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지방대학 육성과제도 남는다. 지방을 살리면서 대학 재단을 건실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