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항공 타지 말라는 치졸한 일본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 비행을 빌미 삼아 소속 직원들에게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대한항공은 407석 규모의 A-380기를 도입, 인천-나리타 공항 운행 전 지난 6월 독도 시범 비행을 실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시범 비행 직후 영토 침범 행위라며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었다. 교과서 검정 이후 장관들의 독도 방문과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 활동이 강화되자 민간 기업에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민간 기업에 대한 상식 밖의 제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 전면전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일본의 분쟁 지역화 음모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 외교적 관점에서 치졸하다. 일본 외무성 공무원 대부분이 자국기를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경제적 타격도 크지 않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상투적인 억지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조치는 자국 내 정치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자민당 등 야당과 보수 세력의 압박 공세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대응일 가능성도 적잖다고 본다. 그러나 어쨌든 민간 기업에 대한 무리한 제재는 한일 관계를 당분간 냉각시킬 수밖에 없다.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반일감정만 자극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 제재라는 치졸한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 우리 정부의 신중 대응은 적절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잠재울 수는 없다. 그런 만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들의 눈치를 보는 한 일본의 억지 주장과 치졸한 조치는 계속 이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