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원안 통과 논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원안대로 대구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따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는 시민단체들이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19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 의결을 유보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큰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