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 개선 뒤따라야

최근 대통령 지시로 복지 사각지대 소외 계층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만 4천여 명이 발굴됐다. 그러나 이 중 22%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거나 한시적 긴급 복지 자금을 지원받는 등 공적 부조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 조치 방안을 찾고 있는 경우는 20.7%,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지원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30.8%나 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이다.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와 사실상 단절 관계에 있는 상태를 입증하기가 힘든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사자의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병원에 다니도록 한 규정 등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의 딱한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향후 복지 확대 정책도 중요하지만 노숙자 등 공공기관의 복지 지원망에도 걸리지 않는 어려운 이들에 대해 절실하고도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규정으로 인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뿐이다.

관련 규정을 손질해 고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초생활보장 이외에 뚜렷한 지원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이들이 되도록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기 부여 차원의 재활 지원 대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