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민원 폭행' 손 놓은 경찰

이달 8일과 11일 행정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울진군 공무원을 잇따라 폭행(본지 18일자 4면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들을 폭행한 민원인 가운데 일부는 반성하기보다 되레 공무원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무마를 종용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들이 마구잡이로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광원 군수 선거를 도운 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 민원인은 폭력을 휘두르자마자 피해 공무원 상급자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무마를 부탁했고, 경찰 역시 현장에 출동했으면서도 특별히 개입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부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고소장이 들어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경찰서 수사과 관계자의 말은 다르다. 이 관계자는 "적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해 주먹으로 맞서는 행위는 인지만으로도 수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피해 공무원 가운데 한 명은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어차피 자신만 피곤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공무원들은 "평생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주먹부터 휘두른다면 어떻게 정당한 공무수행이 가능하겠냐"며 한탄했다.

사건 무마 부탁을 받은 간부공무원은 "내가 폭력을 당한 것과 진배없는데, 그들이 무엇을 믿고 공무원 폭행사건을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일을 덮어두려 한다면 앞으로 힘 있는 민원인들의 폭력행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울진에서 발생한 일련의 공무원 폭행사건을 막을 수 있는 이는 경찰 밖에 없다. 그런데 왜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못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권력으로서 갖는 권위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경찰은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