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직선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교련 측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총장 직선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대학 흔들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히려 지표상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대학 알리미'에 게재된 2010년도 비용 대비 논문실적 분석에 따르면 주요 국립대(10개)가 주요 사립대(10개)에 비해 월등히 경쟁력이 높다"며 "교과부 스스로도 국립대는 여건이 대체로 부족함에도 학생 만족도, 정규직 취업률, 전임교원당 SCI 논문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교련 측은 "교과부가 이달 19일 전국총장협의회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의견 제출 시한을 22일로 못박고, 23일에는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대학 평가항목(10%)에 넣는 안을 심의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차상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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