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질적인 군납 비리, 막을 방도 과연 없나

군납 비리가 또 터졌다. 납품 검수 업무를 맡은 현역 장교 8명이 곰팡이가 핀 햄버거빵 납품 사실을 알고도 업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묵인해 주는가 하면 방위사업청 사무관 등은 미리 업자에게 입찰 정보를 흘리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기다 적발됐다. 그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할 군 장교와 고위 공무원들이 제 주머니나 불리면서 장병들에게 저질 건빵과 곰팡이 핀 햄버거빵을 먹인 것은 반국가 행위이자 심각한 해군(害軍) 행위다.

군납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첨단 무기에서부터 각종 장비나 사무용품, 장병들이 매일 먹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검은손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저질 중국산 부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끼워 팔고, 납품 원가나 장비 성능 시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하지도 않은 부품 정비를 했다고 속이는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군의 모든 물품 관리가 업자들의 이권과 공무원의 부정에 놀아나고 있다는 소리다.

군납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온갖 부정부패로 인해 60만 장병의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엄청난 혈세가 뒷구멍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은 여간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저질 밀가루 건빵과 곰팡이 핀 빵을 제 자식이 먹는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할까. 이런 부패 군인과 공무원들이 과연 한둘에 그칠는지도 의문이다.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국가 기강과 군 전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근절책이 절실하다. 단순히 비리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등 국방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가와 조직을 좀먹는 이런 부패 군인과 공무원을 정리하지 않고는 국방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는 군 개혁의 고삐를 더욱 좨 이런 군납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