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와 위험이 동시에 따르는 가스관 연결 사업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 한반도 해빙을 위한 주요 촉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러의 가스관 연결 사업이 원칙적으로 합의된 이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1월에 남북 관계에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한 번 깔면 쉽게 못 끊는 가스관 사업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스관 사업을 위한 한'러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3자 합의에 따른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가스관 연결 사업이 이뤄질 경우 남북은 각각 가스 운송 비용을 줄이고 통과 수수료를 얻는 경제적 이득 외에 남북 관계 개선, 핵 논의 진전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한이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일정한 대화 통로를 유지하면서 긴장 국면은 되도록 피하려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의 당사국인 러시아도 주도적으로 벌이는 이 사업을 위해 한반도 안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대 효과가 큰 만큼 위험 부담도 적지 않다. 북한의 도발 등으로 긴장 변수가 생길 경우 북한이 적당한 구실을 붙여 가스관을 차단할 수 있고 이는 남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을 법적으로 처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흘려 넘길 수 없다.

남북 관계에 유연성을 불어넣으려고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 상황에서 가스관 연결 사업은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남한의 경제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스관 연결 사업을 추진하되 리스크를 덜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을 책임질 수 있다는 약속을 이끌어내거나 국제적 공조 체제 형태로 가스 공급을 보장받는 등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