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는 역대 최악 세제개악"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이재명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긴급 토론회'에서 "이 정권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종료를 예고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은 국민이 최근 10년간 167만 명, 공제액은 5천6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 예고대로 공제제도가 사라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16만7천 명이 받던 약 563억 원의 세금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정권이 국민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고인원 167만 2천351명·공제액 5천635억 5천400만 원이었다"며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내년 한 해만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5월 신설된 소득법 59조 2항에 따라 출산·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왔다"며 "공제액은 대상 자녀가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명목으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 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사회주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이 평생 일궈온 가계경제, 민생경제를 5년짜리 정권이 일거에 뒤집으려는 이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5년 5월에 신설한 소득법 조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자에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왔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로 "앞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관련 "세금을 깎아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이 아닌, 예산을 통한 지원금 형태가 소득 재분배 및 즉각적인 혜택 등 더욱 많은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