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와 전쟁하겠다면 지지도 받을 수 없다

복지 정책에 대한 당론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근혜 의원의 주문대로 한나라당이 이틀간 연찬회를 열고 복지 논쟁을 벌였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로 출발한 자유토론에서는 계파 간 이견 충돌도 있었지만 대체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 확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의 복지 당론 확정은 야당이 만들어 놓은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구도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사안별 서민 혜택을 늘리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선 국민적 지지를 회복할 수 없다. 복지 확충을 포퓰리즘이라며 외면하고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

연찬회 특강에 나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은 당을 해체한다는 기분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국민이 새롭게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 주도권을 뺏긴 복지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는 지극히 낮은 게 현실이다. 복지 문제를 두고 논쟁만 벌이고 있기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너무 크다. 연찬회에서는 복지 문제에 있어 한나라당의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편적'선별적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한국형 복지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귀담아 새길 만하다.

홍준표 대표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등의 말이 아닌 서민 복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경필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며 복지 확충과 전쟁을 하겠다는 식의 철학으론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한나라당이 재정건전성의 변수를 고려하되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당론을 정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다. 여야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복지 논쟁은 국민적 지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됐다. 보편이니 선별이니로 나누는 것은 소모적이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권리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적 정책에서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박 전 의장의 지적처럼 한나라당은 새롭게 변해야 한다. '웰빙당'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선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