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태양광 설치 산림훼손 심각"

경북지역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 훼손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은 2006년 이후 모두 179건, 362ha에 이른다. 이는 전국 총 허가면적의 28%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다.

더욱이 사업 신청자가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현장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월 현재 경북도 내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702건 가운데 가동은 42%(295건)에 머물렀으며 허가 반납(73건)과 미착공(281건)이 50.4%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산지 전용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 도내 단체장들이 권한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며 "보전산지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