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지자체 이양 비율 더 확대해야"…지방세硏 주장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소득세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이 2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방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연구원 소속 김필헌 위원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함께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통한 재원 확충은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 동기도 약화시킨다"며 "세외수입 확대, 추가 세원 발굴은 주민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건전성 개선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욱 늘리는 매칭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수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가 불투명한 만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지방재정 건전화의 열쇠"라며 ▷신규 지출 기준 강화 ▷자체 세입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강화 ▷투자 생산성 제고 ▷세출'세입 예측력 개선을 지방정부의 과제로 꼽았다.

이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 해소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수의 5%에서 20%로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올해 51.9%에서 2016년 55.8%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지방재정 효율화, 세제 개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