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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FTA 국회 비준, 야당은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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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찬반 기류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초청 대화도 외면한데다 국회 상임위 점거 등 구태를 보이며 마주 오는 폭주 기관차처럼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여야 대표와 정부 5부 요인의 청와대 초청에 이어 18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홍재형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한미 FTA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초청했으나 모두 불참했다.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등 야당 측이 한미 FTA 비준안 논의를 위해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비준안은 법안소위 경유 없이 오후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전체회의도 야당 의원들의 점거로 진행되지 못했다. 다행히 17일 절차상 문제 등으로 중단된 국회 끝장토론회를 20~22일까지 재개키로 합의, 점거는 풀렸다.

야당의 점거와 만남조차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대화, 타협, 이성과 머리보다 대결, 흑백논리, 감정부터 앞세우는 소통 없는 후진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다. 명분이 약하다. 김 대표가 청와대 참석 대신 국회 점거 의원들을 격려 방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돼 미국 요구로 재협상이 타결됐지만 양국 득실과 이해관계를 따져 이뤄졌다. 야당 주장처럼 절차상 하자나 여러 불균형,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재재협상 10가지 사항과 국내 보완 2가지라는 '10+2'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 놓고 노 정부를 이어받은 제1야당이 대화 거부, 점거 등 후진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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