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 음란물 전면 차단 추진

스마트폰 불법 음란물 전면 차단 추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 3사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SK텔레콤[017670] 관계자는 "현재 음란물 차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세부 조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방통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xv○○○○○.com', 'sp○○○○○○○.com' 등 스마트폰 접속률이 높은 5개 안팎의 해외 성인 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다.

한글 음란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차단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유선과 달리 무선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조차 없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이통사들이 불법 음란물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음란물이 대부분 데이터 용량이 큰 동영상이어서 망에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한몫 했다. 또 최근에는 음란물 등장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이통사의 개정 약관이 시행되면,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스마트폰 등으로 해외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심의 절차를 거친 성인물은 성인 인증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MOIBA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으로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별도의 앱을 개발해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