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미FTA 'ISD 토론' 무산

여야정, 한미FTA 'ISD 토론' 무산

여·야·정이 30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끝장토론을 개최하려던 계획이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야당 측 토론자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방침, 방송사 생중계 불발 등을 문제 삼으며 토론회에 불참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ISD는 독소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오늘 끝장토론을 앞두고 당정청이 29일 회동을 통해 31일까지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당 이 대표는 "토론의 전제조건은 언제라도 좋으니 생방송 토론이 되는 시간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녹화 후 심야시간에 방송된다는 결과를 들었다"며 "한나라당이 오늘은 어렵지만, 공중파 생중계를 관철시키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 10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공중파 방송도 되지 않는 끝장토론은 10월 처리의 '명분쌓기'를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여당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장에 출석한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토론회가 불발되자 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남 위원장은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권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던 분인데 지금 와서 '그때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정말 반대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비겁하다"며 "만약 재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에 민주당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측 토론자로 나온 정옥임 의원도 "야당의 요구로 '끝장토론'이 열린다고 했을 때 이 토론으로 끝나지 않으리라 짐작했으나 스스로 요구한 토론까지 안 나오는 행태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폭력과 불법, 위법을 불사하며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미래의 수권정당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