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심사 본격화..쟁점과 전망

국회 내년 예산심사 본격화..쟁점과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7∼9일 정부를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에 나서면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의 막이 오른다.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복지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복지예산을 놓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비등한 시점인 만큼 정치권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여야가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 국면을 이어간다면 예산정국에도 불가피하게 불똥이 튀어 기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복지강화·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복지를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숙제다.

한정된 재정에서 돈 쓸 곳이 많아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여야는 정도차가 있을 뿐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끌어오려는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보육과 노인, 보훈 부문의 복지예산을 1조원 안팎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생예산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보육지원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 사회취약계층 집중지원 등을 원칙으로 세웠다.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복지 강화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공방보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분야 지원 예산의 증액도 과제다.

특히 FTA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을 최대한 찾아냄으로써 복지 예산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도 높이는 두 목표를 모두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요정책 예산삭감 논란 = 여야는 또한 정부 주요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두드러질수록 정부 정책 예산이 삭감의 '유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 사업,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4대강 홍보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 등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1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에너지·자원외교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른바 '형님예산'도 야당의 타깃이다. 민주당은 포항∼구룡포 산단진입도로, 포항 영일만 신항과 진입도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야당 주장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 기한내 처리될까 = 2012년 예산안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없어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 의원들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상임위에 참석해 충실히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예산안 처리를 놓고 예년처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면 정치권이 또다시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14일 회동에서 30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와 여야간 대충돌로 양측 관계가 급랭한다면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