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마지막 승부수 "한미FTA 발효 3개월내 ISD재협상"

"권국 대통령 자존심 걸겠다", 민주당 오늘 긴급 의총서 결정키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하면,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게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권국 대통령의 자존심을 걸고, 국회에서 한미 한미FTA를 비준하면,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 · 국가 소송제도) 에 대해서 협정 발효 후 3개월내 ISD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놓고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16일 열릴 민주당 긴급의원총회는 이대통령 제안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짓게 된다. 그러나 기존 비준 전 ISD 폐기 담론의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어서 수용여부를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면담에서 이 같은 제안을 받고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IDS 재협상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 정상들간에 논의된 사안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