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8천억 안되면 경북농협 파탄`

"정부 지원 8천억 안되면 경북농협 파탄"

"한미 FTA에 따른 경북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업부문 재정 지원이 최우선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FTA 피해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28일 군위 효령면 장기리에서 마련한 '한미 FTA 대응 농축산 현장 간담회'에서 농축산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원망과 함께 피해 지원 건의를 쏟아냈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대부분의 관세가 사라지는 15년차 한 해에만 경북 농어업생산감소액이 4천41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국 1조2천758억원의 34.6%에 해당하는 경북 농어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우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장은 "농업 피해에 대한 FTA 지원금 8천억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영한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산지에서 600g당 9천원인 한우 가격이 몇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3만6천원으로 돌변하는 등 고질적인 농축산물 유통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뒤 FTA로 인한 한우가격 폭락에 따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한미 FTA로 인해 특히 경북지역 축산, 과수가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돼 대응책이 절실하다며 31건 8천억원의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농어업 피해지원 대책 재원 22조원 중 적어도 6조원 이상 경북에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는 것. 또 FTA로 인한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 자녀에 대한 대학 무상교육, 농업인병역특례제도 등도 중앙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경북도의 농축산 관계 공무원, 장욱 군위군수, 손재근 농어업 FTA 대책특위 분과위원장, 농축산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농업은 안보산업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FTA로 혜택을 보는 자동차산업 등의 이익을 특별세나 목적세 등을 도입하는 등으로 세원을 확보해 농업 등 손해보는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면서"이를 위해 정치권 등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