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주 방해로 예결위 파행…오늘 법정시한 못 지킬듯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심사 속도가 늦어 이날 중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결위는 지난달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했으나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 여파로 민주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바람에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와 관련, "국민 앞에 송구하고, 오늘부터라도 예산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국정 동반자로서 예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한나라당 소속 위원 7명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재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 의결한 예산항목을 심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위원 4명이 "예산을 단독 심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심사 진행을 방해해 4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2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중단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지만 민주당이 계속 거부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형식적인 쇼를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삭감액 등을 더 고민하고 밖으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