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끄러운 대구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

친환경 의무급식 주민발의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가 1일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서명서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대구의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9월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3개월 만에 발의에 필요한 주민 수 2만 1천768명을 넘는 3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구시와 시의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다.

올해 대구시의 학교 급식 예산은 28억 원이었다. 전체 급식 인원의 17.7%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전국 평균 43.1%에는 크게 못 미친다. 55%로 가장 높은 광주시의 3분의 1도 안 된다. 내년에는 85억 원으로 올려 무상급식률을 30% 선까지 끌어올리고, 2013년에는 40%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이도 전국 평균에는 모자란다.

무상급식 문제는 포퓰리즘이라거나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다. 특히 지난해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많이 당선한 뒤 전면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야당도 동조해 마치 그들의 전유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면은 아니더라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상급식률은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로서는 크게 부끄러운 일이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예산 부족 타령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대구시 교육청은 매년 20억 원을 직원의 조의금과 재해 부조금으로 썼다. 개인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세금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 금액만 해도 무상급식 비율을 10% 이상 올릴 수 있다. 무상급식은 대구시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시 교육청은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약이라는 이유로 급하지 않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무상급식 확대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