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노후 빈곤 대책 빨리 마련하라

100세 시대의 저주가 다가오고 있다. 빈곤한 노인이 늘어나면서 축복이어야 할 장수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재앙이 되고 있다. 자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 시기는 빨라진데다 사회보장 제도는 허술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전체 노인 중 중위 소득 미만에 속한 노인 비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인 가구의 절반 정도가 중간 소득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22%), 그리스(23%), 미국(24%)의 두 배고 노인빈곤율 2위인 아일랜드(31%)보다도 14% 포인트나 높다.

노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니계수는 0.409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크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0.524), 칠레(0.474) 뿐이다. 반면 18~65세 인구의 지니계수는 OECD 18위다. 이런 격차가 생기는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제가 노후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다. 한국의 노인에게 빈곤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후 빈곤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최대한 현실과 근접시켜야 한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댈 것은 국민연금뿐이다.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과 함께 정년 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아울러 적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