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어디 많이 살까?…수성·달서구 절반 거주

서울에서 골프용품 업체를 운영했던 한모(41'여) 씨는 2006년 말 대구 수성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대구 수성구청은 2007년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지금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그가 체납한 지방세는 25억원으로 대구에서 개인 체납액 1위다.

대구시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지난 몇 년에 걸쳐 한 씨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 골프회원권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수성구에 있는 한 씨 주소의 아파트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곡지엔씨(20억원)였다.

◆수성'달서구 개인 체납자 집중=12일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주소지별로 보면 전체 454명 중 324명이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경북 53명, 서울 43명, 경기도 18명, 기타 16명 순이었다. 대구의 지역별 거주지는 전체 324명 중 수성구 81명, 달서구 72명, 동구 45명, 북구 37명의 순으로 체납자의 절반가량이 수성구와 달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지방세가 부동산 취득세와 주민소득세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이 많고, 사업체가 몰려 있는 수성구와 달서구에 체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탓이다.

체납 사유도 다양했다. 체납 사유로 부도폐업(336명), 법인 해산(47명), 무단 전출 및 거주 불명(35명), 납부 능력 부재(32명) 등의 순이었다.

◆"나는 체납에 기는 징수"=대구시는 고액 체납자 정리 전담팀을 운영해 체납자의 재산 등을 파악하고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수치심을 느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는 체납자가 신탁으로 빼돌린 재산을 압류하고, 양도담보재산을 찾아내며,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와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강제 인도 및 공매 등도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명단 공개 제도는 납세자의 이미지 부담과 경각심을 일으켜 체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