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함부로 날뛰는 중국 어선, 단호하게 응징하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 중국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해양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대원이 다치는 비극이 또 벌어졌다. 12일 이른 아침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여㎞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어민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또다시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중국 어선들의 저항 수법이 나날이 흉포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해경의 대응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의식해 중국 어선 단속과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총기까지 휴대한 우리 해경을 중국 어민들이 우습게 여기고 마치 제 안방에서 하듯 우리 해역에서 노략질을 일삼고 있는 것은 진압 방식이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군함에다 헬기까지 동원하고 기관총 발사도 불사하는 일본이나 필리핀, 베트남 등의 사례처럼 단호하게 대응할 경우 과연 감히 흉기를 휘두르고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대응이 이렇게 물러터졌으니 어민은 물론 중국 정부마저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인도적인 처리니 문명적 법집행이니 당당히 요구하며 되레 고개를 쳐드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야만적인 난동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 말로 통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교육이나 자제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불법 조업을 일삼을 경우 어떤 식으로 돌려받는지 힘으로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