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를 수도권 의회로 만들려나"

"선거구 조정안 국가균형발전 포기한 위헌"…조원진·이해봉 성윤환 의원

19대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는 전국 8개 지역구는 나누고 5개 지역구는 합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최종안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7일 이 문제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진도를 전혀 나가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획정위가 대구 달서 갑'을'병을 갑'을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 주요 성토 대상이었다. 정개특위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획정위 최종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포기한 위헌"이라며 ▷2001년 헌재의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비율은 3대 1로 이번 안은 10년 전 기준에 따랐고 ▷헌법 전문과 헌법 123조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획정안처럼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한다면 국회가 수도권의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돼 지방과 농어촌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린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윤환 의원(상주)도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이유로 서울의 지역구는 분리하고, 농촌 지역구는 없애야 한다면 논리적 비약"이라고 힘을 보탰다. 성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은 국회의원을 가져가고, 지방은 없애버리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획정위 안에 반박했다.

선거구획정위 안대로라면 인구 17만, 19만, 20만 명이 넘는 달서구는 합구하면서 각각 30만 명 가까운 거대 지역구가 되며, 분구하는 수도권 지역구는 인구 15만 명 안팎으로 작은 지역구가 되는 모순이 있다.

이에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역구를 나눴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주장한 이해봉 의원(달서을)은 이날 "수도권 인구가 1만~2만 명 늘어났다고 해서 의원의 숫자를 늘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수도권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