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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미디어렙법 연내처리' 막판 진통

문방위 '미디어렙법 연내처리' 막판 진통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놓고 여야의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여야 6인소위 합의안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내 처리' 막바지에 쟁점으로 부상한 종합편성채널의 '1사 1미디어렙' 또는 '2사 1미디어렙' 문제에 대해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여야 6인 소위가 '종편은 각각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판매영업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각각 미디어렙'이라는 표현 자체가 '1사 1미디어렙'을 뜻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당초 '각각'이라는 표현이 빠진 채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1미디어렙에 종편 2개사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6인소위의 합의안을 고수하고, 민주통합당은 '2사 1미디어렙'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하루 여야의 평행선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야당은 6인소위의 합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집권여당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는 올해 마지막 국회가 열리는 30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여야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경우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라는 당초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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