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검찰 부당 송치지휘 보고하라"

조현오 "검찰 부당 송치지휘 보고하라"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찰의 부당한 송치 지휘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30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검찰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송치 명령 사례를 경찰청에 보고해달라"면서 "내가 검찰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도 알리겠다"고 말했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78조에 검찰의 수사중단 송치 지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종무식을 겸한 지휘부 회의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해당 규정이 부당하지만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실행되는 만큼 부당한 수사 및 송치 지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발휘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잇단 자살사건과 관련해 일부 검사가 성매수했다는 의혹, 신종대 전 대구지검장의 금품수수 의혹 등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꾸 쉬쉬하고 덮어두는 행태가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모든 경찰이 주인 의식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발표 과정이 미흡해 수사를 잘못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지휘부의 잘못을 일선 경찰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