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학 학사 비리 악순환을 끊어야

감사원이 경북의 6개 사립대학의 학사 비리를 적발했다. 지난해 부실 우려 대학으로 지목된 전국 22개 사립대학 비리를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다. 비리의 형태는 다양하다. 한 대학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최근 3년 동안 고등학교에 14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다른 대학은 수업 일수가 모자라도 학점과 학위를 주기도 했다. 또 어떤 대학은 신입생에게 백지 원서를 받은 뒤 합격 가능한 학과를 대신 적어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대학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대학의 비리는 양면성이 있다. 2010년 교과부가 선정한 퇴출 대학의 최우선 기준은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이었다. 정부의 대학 지원금도 대부분 이 기준에 따라 분배한다. 그러나 규모가 적은 지방의 사립대학은 경쟁력이 떨어져 교과부의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 입시 철만 되면 교수를 동원해 고등학교에 홍보하고, 주말과 야간 단축 수업을 통해 학위를 주는 방법으로 직장인을 신입생으로 유치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입생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지방 사립대가 교과부가 정한 퇴출 대학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불'탈법을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다. 학사 비리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지방 대학은 늘 비리의 온상으로 손가락질받을 것이다. 각 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학과 통폐합, 특성 학과에 대한 집중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교과부는 비리에 대해 단순한 경고나 학사 처리 수정 등 가볍게 징계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사 비리뿐 아니라 사학 재단 비리도 많은 대학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적당한 징계는 오히려 대학 비리를 감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