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막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서둘러라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여러 대안 정책들이 공론화되고 있다. 피해'가해 학생을 일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구축이나 가해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 등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학교폭력이 학교의 위기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해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어린 아이를 자살로 몰아넣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른 데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학부모의 무관심에다 어떻게든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는 학교의 책임 회피가 한몫했다. 게다가 허울뿐인 각종 제도들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와 사회에 치명상을 입혔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학교폭력을 적극 예방하고 대처하려는 사회적 의지의 결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유명무실한 제도와 정책은 학교폭력을 키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심각한 양상에 이르도록 그 많은 제도와 정책 장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은 돌아볼 문제다. 9일 학교폭력 관련 대구 토론회에 참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학교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문제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와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찰이 예방 단계에서부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어느 한 기관이 맡아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와 학부모, 경찰, 지역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이중삼중으로 제어하는 협력 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근본 해결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대안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