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영의 의료백과] 통계로 본 한국인의 보건의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과 건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발표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의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GDP 대비 6.9%이다. 이는 20년 전인 1990년 OECD 평균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도 1천879달러로 OECD 평균(3천361달러)의 56% 수준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명은 어떨까?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80.3세(OECD 평균 79.3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남성 76.8세(OECD 평균 76.5세), 여성 83.8세(OECD 평균 82.1세)였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정부'사회보장 부담률이 58.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74.4%)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47.4%)와 미국(47.7%), 멕시코(48.3%)뿐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 부담 비중은 32.4%로 OECD 평균 19.8%보다 훨씬 높았다. 민간보험 부담 비율은 5.2%로 OECD 평균(7.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OECD 평균이 100일 때, ▷자살(218.5) ▷당뇨병(184.2) ▷전염성 및 기생충(175.0) ▷정신 및 행동이상(107.9) ▷뇌혈관질환(103.3) 등의 원인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암(86.9)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질환(27.9), 독감 및 폐렴(87.3), 호흡기계 질환(86.1), 순환계(52.6) 및 신경계 질환(72.4)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28.4명으로 OECD 평균인 13.0명의 2배를 웃돌았다. 이는 독일(9.1명), 뉴질랜드(11.2명), 스웨덴(11.0명)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자살'과 함께 '정신 및 행동이상' 등에 따른 사망자가 OECD 평균을 웃돈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열된 학력 경쟁, 심각한 양극화, 취업난과 사교육비 부담 등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들과 경제적 부담은 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할 사회안전망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