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보육지원 정책 시급히 고쳐야

정부와 정치권의 영유아 보육 지원 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보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적 발상에다 연령별 지원 체계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유아를 둔 주부를 중심으로 보육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YMCA, YWCA 등 시민단체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0~2세의 모든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지원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제한해 반발을 사고 있다. 만 2세까지의 영유아는 안정적 정서 발달을 위해 통상 집에서 돌보는데 보육 지원책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자료에 따르면 보육 시설 이용은 평균 37.6개월(만 3세)부터 시작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원치 않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또 3, 4세 유아는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5세의 유아는 모든 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을 잃었다. 연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서, 올해에는 지원 대상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고,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희비도 엇갈린다. 보육 지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분야인데도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안이한 자세 때문이다. 정부는 현실을 되돌아보고 영유아 보육 지원 정책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