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입학 철저하게 밝혀야

대학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입학에 고등학교도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이 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일부 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확인서와 추천서를 써 주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확인 결과,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47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가 8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 10~40명씩 포함돼 있다. 서울대는 5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도 유명 대학을 갈 수 있게 교육 약자를 배려한 제도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위장 전입을 통해 대도시 학생의 전유물이 됐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번 감사원의 전수조사로 이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더구나 고등학교까지 거짓 추천서와 확인서를 발급해 부정에 가담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대학이나 교육청이 대상자를 철저하게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교의 부정은 아예 이 제도를 믿을 수 없도록 한 것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입학을 가려야 한다. 위장 전입으로 입학한 학생이 있다면 입학을 취소하고, 명백한 실정법을 어긴 만큼 부모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옳다. 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대학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 대학 입시는 공정 경쟁이어야 한다. 이 제도도 특혜 시비가 없지는 않지만, 정원 외 입학인데다 농어촌 지역 학생 배려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조차 부정으로 얼룩진다면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