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10년 TK '백업요원' 못키워…신공항 재추진 제동?

기재부선 "PK 인물들로 권력이동 됐다"

정부 청사가 위치한 과천에서 고위공무원 탈TK화가 심화되자 앞으로 지역 현안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감이 팽배하다. 정권 말기로 인한 레임덕 현상에다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마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우려감이 현실화되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현실이다.

지역은 특히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이탈을 채워 줄 후임자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1급 이상 지역 인사들이 줄줄이 자리를 비우고 있지만 이를 채워줄 지역 출신이 없다는 것이다. 경북 출신의 한 공무원은 "지난 10년간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거치지 못했고 후배들도 키우지 못해 과장급 이하 이렇다 할 지역 출신 후배들이 없다"며 "당장 1급 이상 지역 출신 인사들이 대거 이동해도 그 자리를 채울 중간 계급의 지역 후배들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고위급 지역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 타 지역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고위급 지역 출신 인사들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류성걸 전 차관의 후임인 김동연 차관, 김규옥 실장 등이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또 재정부 내 핵심 보직인 예산실과 녹색성장기획단의 수장도 모두 부산이 연고지다. 이를 두고 재정부 일각에선 "부처 내 권력이 TK에서 PK로 이동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토해양부 김희국 전 차관의 후임도 부산 출신인 주성호 차관이다.

지역 일각에선 걱정이 앞선다. 예산권과 SOC 사업권을 갖고 있는 부처 내 PK 인사가 급성장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같은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하는 노파심 때문이다. 지난 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지역과 부산과의 갈등이었다.

따라서 과천을 떠난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복귀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산하 기관으로 수평 이동한 인사들은 본청으로의 승진 이동과 총선 등 선출직으로 전향한 인사들은 반드시 당선돼 정치권에서 지원사격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