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많은 입학사정관제 빨리 보완해야

대학 입시 부정 의혹이 줄줄이 터지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 특별전형에 이어 재외국민 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도 부정 입학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제도 문제다. 많은 대학이 내신 성적을 우선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용했다. 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컨설팅 업체에 맡기거나, 입학사정관이 고액 컨설팅을 한 사례도 있었다.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유리한 셈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줄이려고 현 정부가 2008학년도부터 추진한 정책이다. 첫 출발 때는 10개 대학 254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2학년도에는 122개 대학 4만 1천250명으로 무려 160여 배나 늘었다. 전체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의 10.8%나 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학사정관제를 강조했고,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는 임기 말까지 상당수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만으로 신입생을 뽑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입학사정관제는 첫 출발부터 입학사정관의 자질, 공정성 문제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창의성과 장래성으로 학생을 뽑더라도 과연 대학이 이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 지원금을 앞세워 강력히 추진했고, 감사 결과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로봇 영재로 카이스트에 입학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지난해 자살한 사건은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고 부정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대통령의 중점 정책이라고 강행한다면 더 큰 문제를 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