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5년 만에 만난 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 첨병 되라

어제 경남 사천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8개 시'도지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이 모임은 지역 간 협력을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열리는 선거의 해인 만큼 비대화되는 수도권과 날로 위축되는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수도권 위주의 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과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가속화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경쟁력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우린 되레 충청'강원권의 수도권 편입 현상에서 보듯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성명서엔 피폐화되는 지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세간의 이야기처럼 '추풍령 이남에도 2천만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는 셈이다.

지금 정치권이 선거를 겨냥, 정강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즈음 시'도지사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균형 발전에 대한 지방의 입장을 한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 것은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절박한 지방의 요구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선거 공약화할 필요가 있다.

마침 이달 중 지난 2002년 전국적으로 번진 지방분권운동 재점화를 위한 전국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전국의 지방분권 관련 각종 기구'단체들이 참여해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한다. 더없이 좋은 기회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이슈화에 앞장서는 첨병으로서 분권운동에 힘을 보태도 좋을 충분한 명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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