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판사회의 3년만에 소집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서울 서부지법 단독 판사들이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의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선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전국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지 3년 만입니다. 서울북부지법과 수원지법은 판사회의 소집 절차를 밟고 있고, 서울 남부지법은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판사회의를 통해 법관 평가와 재임용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지원의 한 판사는 "'가카 빅엿'표현 등으로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 '하'를 받고, 그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한 판사가 됐다면 법관 독립은 어디에 쓸 수 있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법 유지원 판사는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연임심사,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자"며 판사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사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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