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가 유해 퇴폐업소 철저히 단속하라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는 퇴폐업소들이 주택가로 확산돼 말썽이 되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상가, 원룸 등에서 은밀히 영업하는 신'변종 퇴폐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이 같은 유해 환경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키스방이나 스토리방, 인형방 등으로 진화한 퇴폐업소들이 주택가로 숨어들었다. 풍속업소로 위장해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온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이달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단속의 손길은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구의 주택가 원룸 여러 곳에 분산해 성매매를 하던 원룸텔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은 퇴폐업소들이 우리 생활 주변까지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를 말해준다. 이런 퇴폐업소들은 회원제에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 등 철저히 음성화돼 단속마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성매매 홍보 전단들이 주택가까지 뿌려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도 유해업소들이 생겨나 청소년 생활지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창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낯 뜨거운 홍보 전단을 접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을 낳게 될지 뻔한 일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주택가를 좀먹고 있는 이런 유해 퇴폐업소들을 철저히 단속해 남김없이 몰아내야 한다. 방치할 경우 건전한 주거환경이 깨지고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서둘러 단속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