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정치권에 던지는 경고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낮추면서 올해 우리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의 29.8%, 국외 직접 투자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이런 지나친 의존도 때문에 과거에 미국과 한국 경제의 관계가 그랬듯이 이제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게 되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 포인트(p) 낮아지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7%p,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한다. 이 예측대로라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3.7%(정부 전망치)에서 0.4%p 낮은 3.3%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3.4~3.3%로 낮춰 잡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성장률은 3%로 주저앉게 된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 변화는 복지 지출에 올인하고 있는 정치권에 근본적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정강 정책에는 '경제성장'이 실종됐다. 여야 모두 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복지 지출을 늘릴까만 고민하고 있을 뿐 복지 지출 재원을 만들어주는 성장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지나쳐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마치 성장이 복지의 '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이런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그 돈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제성장 없이 어떻게 복지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먹고살게 된 것도 경제성장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 같은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인식하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덫에서 건져낼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