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송환 문제, 야당도 힘 보태야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6일 '중국 탈북자 강제 송환 청문회'를 열었다. 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자 한송화, 조진혜 씨 모녀가 청문회에 나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고문과 성폭력을 당하는 참혹한 상황을 증언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탈북자 송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탈북자 송환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얻게 된 것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 외교'로 전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단식 농성과 인기 연예인들이 중심이 돼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와 공연에 나서는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식인들도 탈북자 송환이 옳지 않다고 하는 등 중국 내 반대 여론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 특히 야당은 이 사안에 대해 소극적이다. 국회가 지난달 하순 탈북자 북송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긴 했지만 이후 새누리당이 '탈북자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응하지 않았다. '햇볕 정책'을 추구하는 야권은 북한을 자극할 것을 꺼리는데다 여당의 제안을 정치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탈북자 송환 문제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 수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의회에서 '탈북자 청문회'를 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이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탈북자 송환은 인권 차원의 문제로 분리해 다루는 시각이 필요하다. 탈북자 송환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고 해결 국면이 조성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함께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