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총선공약으로" 시도지사協, 여야에 요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지사)은 1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에 지방분권 과제를 4'11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방문, ▷여야 정당에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제도개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 지방분권 4대 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회 내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 부재로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및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방세원 확대 ▷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지방정부 재정력 확충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등 지방정부의 책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 조문이 2개에 불과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법령으로 위임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19대 국회에서 지방대표가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 등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